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합의내용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합의내용

일단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당 및 야당의 합의에 기본적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한다라는 여야 대표 회동이 끝나고 나왔던 소식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상황이 되어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정부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남기는 이에 대해서 전 국민 지원금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잇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국채를 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IMF 등과 같은 국채 때문에 생긴 다양한 일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는 추경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 정도가 매우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는 1년 치의 30%가 되는 추경을 해서 바로 지원을 했었죠. 일단 어려운 상황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실업급여 및 재난지원금 받는 금액이 월급과 비슷해서 오히려 900만 명의 일자리를 오너들이 구하는데요. 실제로 구직자들은 400만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즉 고생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조금은 적게 벌더라도 가만히 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위80%가 되는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에 전 지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기준으로 자기는 세금을 내는데 받는 게 없다고 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상생국민지원금 내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